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5.19 발의 ·
투자선도지구를 지정할 때 지역 균형 발전을 고려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지역 균형 발전 고려
국토교통부장관이 투자선도지구를 정하거나 바꿀 때, 기존의 조건(광역교통망, 투자 및 고용 규모 등)에 더해 '지역 균형 발전'을 함께 고려하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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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토교통부장관은 ... 사항을 고려하여 투자선도지구로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변경 후
국토교통부장관은 ... 사항 및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하여 투자선도지구로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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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투자선도지구
지역의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거나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특별히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지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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