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5.18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특별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소년이 임시조치를 받았을 때,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임시조치에 대한 이의제기권 신설
소년이나 보호자 등이 소년부 판사의 임시조치 결정에 대해 취소나 종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임시조치) 제7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본인·보호자·보조인 또는 그 법정여대리인은 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 결정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내용은 이 법 시행 이후 소년부 판사가 결정한 임시조치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시조치
소년을 조사하거나 심리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보호자나 시설에 맡기거나 병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하는 등의 조치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