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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7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지역 과학기술 연구기관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연구기관 지원 근거 마련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내 연구기관이나 사업화 기업과 협력할 때, 해당 연구기관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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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제2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과학기술의 진흥에 관한 사업이나 업무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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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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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행정적 지원
예산 지원 외에도 인허가 절차 간소화나 행정 서비스 제공 등 정부나 지자체가 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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