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5.1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위기특별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외국인 구직자의 체류 자격을 정확하게 확인하여 고용 서비스의 안전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정확한 외국인 정보 확인
고용노동부 장관이 워크넷을 운영할 때, 법무부로부터 외국인등록번호와 체류자격 등 상세 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의2제3항제9호
변경 전
체류자격과 체류기간 정보만 수집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외국인등록 자료(체류자격, 체류기간 등 포함) 전체를 수집·보유·이용할 수 있게 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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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용정보시스템(워크넷)
구인과 구직 정보를 제공하고 다양한 고용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는 온라인 시스템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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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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