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5.16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겸용택시'를 도입하고 지원하여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넓히는 법안이에요.
겸용택시의 제도적 기반 마련
법에서 정의하는 '교통수단'에 택시를 포함하고, 휠체어 탑승 설비를 갖춘 '겸용택시'를 도입하기 위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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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존에는 '교통수단'의 정의에 택시가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았어요.
변경 후
택시를 '교통수단'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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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4년 1월 19일부터 시행되며, 겸용택시 도입 관련 계획 수립 시에는 이 법 시행 이후에 세우는 계획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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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갖추고 있어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차량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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