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5.13 발의 ·
집합건물 내 주차 질서 위반에 대해 관리인이 행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관리인의 권한 강화
관리인이 부설주차장 내에서 주차 질서를 어지럽히는 차량에 대해 주차 방법 변경이나 이동을 권고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겨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제1항제3의3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부설주차장 내 주차질서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행위(진출입로 방해, 구획 침범, 무단주차 후 연락두절 등)에 대해 관리인이 이동 권고를 하고, 불응 시 지자체에 행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신설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설주차장
건물의 용도에 따라 필요한 주차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건물 부지 내에 설치한 주차장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