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5.11 발의 ·
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구성 시 필요한 권한과 조건을 명확히 정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특별위원회 구성 요건 구체화
특별위원회를 만들 때 단순히 활동 기간만 정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의 수와 안건을 심사할 권한이 있는지 등을 함께 결정하도록 내용을 보완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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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때 활동기간을 정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활동기간뿐만 아니라 위원 정수 및 의안 심사권 부여 여부도 함께 정하도록 하고, 이후에 본회의 의결로 이를 변경할 수 있게 바뀌어요.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활동 기간 등의 변경에 관한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만들어져 활동 중인 특별위원회에도 똑같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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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별위원회
특정한 안건이나 사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구성하는 위원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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