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5.09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정보위원회
지방자치단체가 사유림 산림사업을 전문 기관에 맡길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산림사업 관리 대행의 법적 근거 마련
지방자치단체가 사유림이나 공유림에서 이루어지는 산림사업을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에 맡길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의4(산림사업 관리대행)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림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산림조합 등 전문 기관에 관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대행자의 자격과 의무를 정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당시 이미 산림사업 관리 대행자로 지정되어 업무를 수행 중인 기관이나 단체는 개정된 규정에 따른 관리대행자로 간주됩니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유림
개인이나 단체 등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산림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80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