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5.06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급식실 등 조리공간에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를 조사하고 줄이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조리초미세먼지 실태조사 포함
환경부장관이 미세먼지 실태조사를 할 때, 급식실과 같은 조리공간에서 요리할 때 발생하는 초미세먼지도 조사 대상에 꼭 포함하도록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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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제2항
변경 전
환경부장관은 미세먼지 실태조사를 할 때 관련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환경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할 때 급식실 등 조리공간에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에 대한 조사를 포함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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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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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초미세먼지
입자의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아주 작은 먼지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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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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