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5.06 발의 ·
무기체계의 개발 성과를 홍보할 때 필요한 정보를 정당한 절차를 거쳐 공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홍보 목적의 정보 공개 허용
방위산업체나 방위사업청이 무기체계 개발 성과를 홍보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정해진 절차에 따라 관련 정보를 언론에 알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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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군사기밀의 공개) 제3호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방위산업기술이나 무기체계의 제원 등 공표가 필요한 때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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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서, 그 내용이 누설되면 국가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군 관련 문서나 물건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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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7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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