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5.04 발의 ·
예술인 활동 증명 업무를 여러 기관으로 나누어 더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활동 증명 업무 분산
현재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혼자 담당하던 예술 활동 증명 업무를 여러 기관으로 나누어 처리하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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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의2(예술 활동의 증명)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문화예술 분야에서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와 신청 절차, 심의위원회 구성 등을 담은 제3조의2를 새로 만들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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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증명
어떤 사실이 확실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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