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5.03 발의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장애인 투표를 돕는 사람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비밀을 누설하는 것을 금지하여 투표의 공정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투표 보조인의 부당 행위 금지
시각이나 신체적 장애로 인해 스스로 기표하기 어려운 선거인을 돕는 사람이, 선거인에게 압력을 가하거나 의사를 왜곡하여 투표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아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7조제6항
변경 전
현재는 장애가 있는 선거인이 가족이나 지명한 2명의 도움을 받아 투표할 수 있다는 내용만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투표를 돕는 사람이 압력을 행사하거나 의사를 왜곡하는 행위, 그리고 알게 된 투표 내용을 누설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문구가 추가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표
투표용지에 후보자나 정당의 이름 옆에 도장을 찍거나 표식을 하여 선택을 표시하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