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4.29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에서 실제 전화번호가 노출되어 피해를 입는 것을 막기 위해 '가상전화번호' 사용을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방송용 가상전화번호 도입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사업자와 협의하여, 방송 중에 실제 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가상전화번호'를 만들도록 규정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0조의3(방송을 위한 가상전화번호)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사업자와 협의하여 이용자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가상번호를 생성하고, 방송사업자는 이를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조항이 새로 생겨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상전화번호
실제 사용자의 전화번호 대신 방송이나 광고 등에서 노출하기 위해 임시로 생성하여 사용하는 번호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8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