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4.27 발의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선거방송토론회의 명칭과 개최 기간, 횟수를 확대하여 정책 검증이 더 잘 이루어지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정책검증 중심의 토론회로 개편
기존 '대담·토론회'라는 명칭을 '정책검증 대담·토론회'로 바꾸어, 후보자들의 정책을 더 깊이 있게 검증하는 데 집중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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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2조의2
변경 전
대담·토론회
변경 후
정책검증 대담·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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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대담과 토론회의 명칭을 정책검증 대담·토론회로 통일하는 내용이에요.
공공기관 지원이나 방송시설 운영 등 실제 운영과 관련된 조항이에요.
부정이용이나 불참 시 부과되는 제재 관련 조항이에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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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담·토론회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후보자들을 초청하여 정책이나 공약을 논의하는 모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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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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