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4.26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비거주자의 소득에 대해 정확한 세금을 매길 수 있도록 자료 보완 요구와 제재 수단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실질적인 정보 확인을 위한 자료 보완 요청
비거주자가 소득의 실제 주인인지, 혹은 어떤 종류의 소득(사용료 등)인지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소득을 지급하는 사람이 비거주자에게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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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6조의2제3항
변경 전
소득지급자가 제출된 서류를 통해 실질귀속자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하지 않고 원천징수함
변경 후
소득지급자가 실질귀속자 확인 및 원천소득 구분 등을 위해 자료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비거주자는 이에 성실하게 협력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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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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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거주자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거나 183일 이상 거소(머무르는 곳)를 두지 않은 개인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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