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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6 발의 ·
청년들의 농어촌 정착을 돕기 위해 청년층에 대한 우대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청년 대상 우대 지원
40세 미만의 청년이 농어촌으로 이주하여 정착하려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적으로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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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에 대한 우대지원)
변경 전
낙후지역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에 대한 우대지원
변경 후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에 대한 우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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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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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귀농어업인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살던 사람이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하여 농업이나 어업을 하기 위해 정착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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