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4.26 발의 ·
경도인지장애 판정을 받은 분들을 위해 치매 진행 억제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서비스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경도인지장애 대상자 지원
치매안심센터 검사에서 경미한 인지장애 판정을 받은 분들이 치매로 진행되는 것을 늦추고 일상생활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 개발과 보급을 규정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의4(경도인지장애판정자 지원사업)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7조에 따른 치매안심센터의 조기검진에서 경미한 인지장애 판정을 받은 사람(이하 이 조에서 “경도인지장애판정자”라 한다)에 대하여 치매로의 진행을 억제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서비스를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도인지장애판정자를 위한 서비스의 개발ㆍ보급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경도인지장애
치매는 아니지만, 일반적인 인지 기능보다 약간 저하된 상태를 말해요. 치매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 조기 발견과 관리가 중요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3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5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