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4.25 발의 ·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의 사업 범위를 넓혀 해양·수산 분야의 정책 연구와 고용 지원 기능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정책 개발 및 연구 기능 강화
발의 의원들은 연수원이 해양수산 관련 산업의 정책을 더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연구할 수 있도록 지원 기능을 부여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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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사업) 제1항제5호
변경 전
해당 조문이 없었음
변경 후
해양수산정책의 효율적·체계적 추진을 위한 선원의 교육훈련·고용·복지·인력수급 및 해양수산 관련 산업 등에 관한 정책개발 지원·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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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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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며 공공성을 띠는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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