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4.25 발의 ·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 운전면허시험에 '긴급자동차 길 터주기' 교육과 평가를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구급차의 원활한 이동 환경 조성
응급환자의 생존을 결정짓는 골든타임(4~5분) 내에 구급차가 도착할 수 있도록, 도로 위에서 길을 막거나 방해하는 차량으로 인한 지연을 줄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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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3조제1항제4호
변경 전
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기능
변경 후
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기능(긴급자동차에 길 터주기 요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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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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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골든타임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신속하게 처치해야 하는 결정적인 시간대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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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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