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4.22 발의 ·
금융지주회사가 복합점포에서 발생하는 금융상품 판매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복합점포 지도·감독 강화
은행, 증권사, 보험사가 한 공간에서 업무를 보는 '복합점포'의 운영을 금융지주회사가 직접 지도하고 감독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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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8조의4(복합점포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금융지주회사는 복합점포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며, 자회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고객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금융지주회사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연대 배상 책임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발생한 사고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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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금융지주회사
은행, 증권, 보험 등 여러 금융회사를 자회사로 거느리며 경영을 총괄하는 회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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