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4.22 발의 ·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에서도 승소 시 바로 집행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이에요.
가집행선고 제한 규정 삭제
현재는 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소송에서 가집행선고를 할 수 없도록 막아두고 있지만, 이 법안은 해당 제한을 없애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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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3조(가집행선고의 제한)
변경 전
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소송의 경우에는 가집행선고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해당 조항을 삭제하여 모든 당사자소송에서 가집행선고가 가능하도록 변경돼요.
시행일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법 시행 당시 이미 진행 중인 국가 대상 당사자소송에도 똑같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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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당사자소송
행정청의 처분 등이 아니라, 공법상의 권리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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