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4.22 발의 ·
아파트 세대 간 누수 피해로 인한 분쟁을 전문 위원회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누수 분쟁의 조정 범위 확대
기존에는 공사 잘못으로 인한 하자가 아닌, 노후화로 인한 세대 간 누수 피해에 대해서는 소송으로 해결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 문제를 전문적인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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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1조제2항제4호의2
변경 전
현재는 세대 전유부분의 누수 등으로 인한 분쟁에 대한 조정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세대 전유부분의 누수 등으로 다른 입주자등의 시설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등의 분쟁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할 수 있게 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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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동주택
아파트나 빌라처럼 여러 세대가 공동으로 거주하는 주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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