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4.18 발의 ·
항공안전 확보를 위해 항공신체검사 자료를 관련 기관에 제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항공신체검사 자료 제출 근거 마련
항공전문의사가 국토교통부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항공신체검사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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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제3항제19호
변경 전
현재는 해당 조항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국토교통부장관(위탁기관 포함)이 항공신체검사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를 추가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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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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