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4.15 발의 ·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조사 중인 내용도 국민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조사 내용 공표 제한 해제
현재는 조사가 끝나지 않은 사건에 대해 내용을 공개할 수 없도록 되어 있지만, 이 법안은 그 제한을 없애기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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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제7항
변경 전
위원회는 조사가 종료되지 아니한 사건에 관하여 조사내용을 공표해서는 아니 된다.
변경 후
삭제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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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진상규명
어떤 사건이나 사실에 대해 숨겨진 진실을 밝혀내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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