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4.15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노사협의회 설치 의무 대상이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2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는 법안이에요.
노사협의회 설치 의무 확대
현재는 상시 근로자가 30명 이상인 사업장에만 노사협의회를 반드시 만들어야 하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2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도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노사협의회의 설치)
변경 전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었어요.
변경 후
상시 2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지 않아도 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노사협의회
근로자와 사용자가 서로 협력하여 근로자의 복지를 증진하고 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만드는 협의 기구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