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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5 발의 ·
국방개혁 관련 계획을 수립했을 때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국방개혁계획의 대외 공표
국방부장관이 국방개혁기본계획과 5년 단위의 국방개혁추진계획을 세웠을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외부에 알리도록(공표) 하는 내용이에요. 다만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내용은 제외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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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방개혁추진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변경 후
국방부장관은 국방개혁기본계획 및 국방개혁추진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표하지 아니한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계획 공표에 관한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새로 수립하는 계획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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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방개혁
정보와 과학 기술을 바탕으로 국군 조직의 효율성, 경제성, 미래지향성을 강화하고 전반적인 국방운영체제를 개선해 나가는 과정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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