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4.15 발의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돕기 위해 지방교부세의 재원 비율을 단계적으로 높이는 법안이에요.
지방교부세율의 단계적 인상
현재 내국세 총액의 1.924%로 정해져 있는 지방교부세 비율을 2024년까지 2.400%로 매년 조금씩 높이기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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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1항제1호
변경 전
내국세 총액의 1만분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
변경 후
내국세 총액의 1만분의 2,400(2023년도에는 내국세 총액의 1만분의 2,162)
시행일 안내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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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교부세
국가가 재정적 여건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기 위해 나누어 주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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