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4.15 발의 ·
고엽제후유증 환자 지원과 관련 연구를 위해 법의 유효기간을 2027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법적 효력 기간 연장
고엽제 노출과 질병 사이의 상관성을 밝히는 연구와 환자 지원을 위해, 현재 2022년 말까지인 법의 유효기간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 더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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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칙 제2조(유효기간)
변경 전
이 법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변경 후
이 법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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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역학조사
질병이 어떤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지, 어떤 경로로 퍼지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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