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4.13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
청년들이 사회적으로 고립되지 않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돕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청년 정책의 기본 목표에 '사회적 고립 예방' 추가
청년정책을 세울 때 청년이 사회와 단절되지 않도록 돕는 것을 핵심 가치로 포함하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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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2항제2호
변경 전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 대한 참여 촉진
변경 후
청년의 사회적 고립 예방 및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 대한 참여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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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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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회적 고립
개인이 사회적, 심리적인 이유로 인해 주변 사람들과 교류하지 못하고 사회 참여에 어려움을 겪는 상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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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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