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4.13 발의 ·
학교 시설의 노후화로 인한 사고를 막기 위해 안전 점검과 관리 실태 평가를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실행계획 확인 및 점검 의무화
교육시설의 장이 매년 세우는 안전 및 유지관리 실행계획을 감독기관의 장이 단순히 확인할 수 있는 수준에서 반드시 확인하고 점검해야 하도록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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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실행계획의 수립 등)
변경 전
감독기관의 장은 실행 여부를 확인·점검할 수 있습니다.
변경 후
감독기관의 장은 실행 여부를 확인·점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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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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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육시설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및 평생교육시설 등 교육과 관련된 시설과 설비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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