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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2 발의 ·
마약 등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법안이에요.
약물 운전 처벌 강화
현재 마약이나 대마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 이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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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8조의2제4항
변경 전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변경 후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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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노면전차
도로 위에 설치된 레일을 따라 운행하는 전차(트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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