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12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국문학뿐만 아니라 영화, 음악 등 다양한 문화예술 콘텐츠의 번역과 전문가 양성을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번역 대상 확대
현재 한국문학에 집중된 번역 사업 범위를 영화, 음악, 공연, 드라마 등 다양한 '문화예술콘텐츠'까지 넓히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현재는 '문화예술콘텐츠'에 대한 정의가 없어요.
변경 후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예술 분야의 창작물이나 이를 활용해 만든 영상, 음향 등의 자료를 포함하는 '문화예술콘텐츠'라는 용어를 정의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문화예술콘텐츠
문학뿐만 아니라 영화, 음악, 공연, 드라마 등 문화예술 분야의 창작물이나 이를 활용하여 만든 영상, 음향 등의 자료를 모두 포함하는 말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