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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2 발의 ·
임신한 여성 선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관련 법령 적용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임산부 정기건강진단 권리 보장
임신한 여성 선원이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요청할 때, 사용자가 이를 허용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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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항
변경 전
선원의 근로관계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의 특정 조항들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선원의 근로관계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74조의2를 포함하여 관련 조항을 적용하도록 명시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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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근로기준법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관계되는 기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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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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