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4.11 발의 ·
교정시설 내 감염병 예방과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기본계획에 관련 내용을 포함하는 법안이에요.
감염병 대응 체계 강화
법무부장관이 5년마다 세우는 '기본계획'에 교정시설의 감염병 예방 및 방역 관리 내용을 명시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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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의2제2항제10호
변경 전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변경 후
교정시설의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ㆍ위생ㆍ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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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본계획
법무부장관이 수형자의 사회 복귀와 시설 운영 등을 위해 5년마다 세우는 기본 방침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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