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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1 발의 ·
해수욕장 기본계획에 감염병 예방 및 방역 관리 사항을 포함하는 법안이에요.
감염병 대응 체계 강화
해수욕장을 이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 상황에 대비하여, 안전과 위생 및 방역 관리에 관한 내용을 해수욕장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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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기본계획의 내용)
변경 전
해수욕장 이용·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변경 후
해수욕장시설의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위생·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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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해수욕장
천연 또는 인공으로 만들어져서 물놀이, 일광욕, 모래찜질, 스포츠 등 레저활동이 이루어지는 구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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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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