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4.08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한국은행 임원의 범위를 법에 명확히 정하여 공직선거법 적용 시 혼란을 줄이려는 법안이에요.
임원 범위의 명확화
현재 한국은행법에는 임원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지 않아, 공직선거법을 적용할 때 대상이 누구인지 헷갈릴 수 있는 상황이에요. 발의 의원들은 법에 임원의 범위를 정확히 써넣어 이런 혼란을 막아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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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장 집행기관 및 감사
변경 전
집행기관 및 감사
변경 후
집행기관 및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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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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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직선거법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 등 공직 후보자가 선거에 나설 때 지켜야 하는 규칙을 정한 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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