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변경 후

가정법원은 다음 각 호의 사정을 고려하여 입양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양자가 될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입양의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입양의 동기 2. 양자가 될 사람의 입양 전 양육상황 3. 양부모(양부모)의 양육능력, 양육시간 등 입양 후 양육환경 4. 그 밖에 양자가 될 사람의 복리와 관련된 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