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자 중심의 양형 기준 마련

발의 의원들은 기존 법이 피고인의 상황(연령, 성행 등)에 치중되어 있어 피해자의 보호 관점이 부족하다고 봐요. 그래서 피해자의 연령이나 피해 정도 등을 판결에 반영하도록 명시하려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