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4.06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남성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 시 받는 휴가급여를 세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이에요.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비과세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지급되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으로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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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제3호마목
변경 전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소득
변경 후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및 배우자출산휴가 급여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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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과세 소득
소득 중에서 세금을 매기지 않는 항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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