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4.05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강제 노동이나 폭행 등 인권 침해를 저지른 사업자의 공공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법안이에요.
인권 침해 가해자 제재
폭행, 협박, 감금 등을 통해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노동을 강요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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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조제1항제9호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근로기준법」 제7조를 위반하여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한 자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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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정당업자
입찰이나 계약 과정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국가나 공공기관과의 거래를 제한해야 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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