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4.05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업무가 중단 없이 이어지도록, 임기가 끝난 위원이 후임자가 올 때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업무의 연속성 확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 임기가 끝났을 때, 후임자가 바로 임명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더라도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보완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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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5항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위원은 임기가 만료된 경우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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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교원의 징계나 처분에 대해 불복할 때 이를 심사하는 기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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