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4.01 발의 ·
모든 농지의 소유와 이용 현황을 꼼꼼히 조사하여 체계적인 농지 정책을 세우기 위한 법안이에요.
농지 전수조사 실시
전국에 있는 모든 농지를 대상으로 소유와 이용 현황을 파악하는 조사를 시행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4조, 안 제5조, 안 제8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워 농지전수조사사업을 수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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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조사 목적의 배경
발의 의원들은 비농업인의 투기 방지와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을 바로 세우기 위해 정확한 실태 파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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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경자유전(耕者有田)
농사짓는 사람만이 농토를 소유할 수 있다는 원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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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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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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