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4.01 발의 ·
온라인 맞춤형 광고를 할 때 개인정보 보호법을 지키고 소비자에게 미리 알리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맞춤형 광고 시 개인정보 보호 의무 강화
사업자가 소비자의 온라인 활동 정보(구매, 검색, 앱 사용 기록 등)를 수집하거나 활용하여 맞춤형 광고를 제공할 때, 반드시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의2(소비자에 관한 정보 이용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사업자가 소비자의 온라인 활동 정보를 수집·이용하여 맞춤형 광고를 제공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고 소비자에게 이를 사전에 고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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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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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맞춤형 광고
소비자의 온라인 활동 정보(구매, 검색, 앱 사용 기록 등)를 분석하여 개인의 관심이나 성향에 맞게 제공하는 광고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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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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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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