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4.0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국가 결산보고서의 재무제표 오류를 줄이기 위해 감사원이 공무원 교육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재무제표 검사의견 포함
감사원이 국가결산보고서를 검사할 때, 재무제표에 대한 검사의견도 함께 포함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내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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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0조(결산검사)
변경 전
감사원은 제59조에 따라 제출된 국가결산보고서를 검사하고 그 보고서를 다음 연도 5월 2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변경 후
제60조(결산검사) ① (…현행과 같음…) 그 보고서(재무제표에 대한 검사의견을 포함한다)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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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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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무제표
기업이나 정부의 재산 상태와 경영 성과를 숫자로 나타낸 보고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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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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