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3.31 발의 ·
심리상담사의 자격과 업무를 법으로 정하여 국민의 마음건강을 돕는 전문적인 상담 체계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심리상담사 자격 제도 마련
검증되지 않은 민간 자격증이 많아 고민인 상황에서, 심리상담사의 자격과 시험, 응시 자격 등을 법으로 정해 전문성을 높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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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3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심리상담사가 심리적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유, 무형의 지원을 제공하는 등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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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격 관리 및 처분
보건복지부장관은 심리상담사가 법적 의무를 위반할 경우 자격을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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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사유
법이나 규칙에 따라 어떤 자격을 얻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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