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3.31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출판된 지 18개월이 지난 책은 정가 판매 의무를 면제하여 서점의 재고 처리를 돕는 법안이에요.
정가 판매 의무 면제 기간 확대
현재는 발행 후 12개월이 지난 책부터 정가를 바꿀 수 있지만, 이 법안은 이를 18개월로 늘려 서점이 오래된 책을 더 자유롭게 처리할 수 있게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제7항
변경 전
현재는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지난 간행물에 대해 정가 변경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은 발행일부터 18개월이 지난 간행물과 내용이 같은 전자출판물도 포함하여 정가 판매 의무를 면제해요.
시행 시기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발행된 지 18개월이 지나 정가 판매 의무를 면제받는 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출판된 간행물과 전자출판물에도 똑같이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가
출판사가 판매를 목적으로 간행물을 발행할 때 정해놓은 가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