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개정안제44조(의원의 의무) ①⋅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③ ---------------지위 또는 직무상 정보를 이용하여--------------------------------------------------------------------------------------------.

개정안④⋅⑤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44조의2(사적 이해관계의 등록) ① 지방의회의원 당선인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재선거ㆍ보궐선거 등의 경우에는 당선인으로 결정된 날부터 10일 이내를 말한다)에 당선인으로 결정된 날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윤리심사자문위원회”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다른 법령에서 정보공개가 금지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지방의회의원 본인에 관한 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 1. 지방의회의원 본인,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임원ㆍ대표자ㆍ관리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ㆍ단체의 명단 및 그 업무내용 2. 지방의회의원 본인,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대리하거나 고문ㆍ자문 등을 제공하는 개인이나 법인ㆍ단체의 명단 및 그 업무내용 3. 지방의회의원으로 당선되기 전 3년 이내에 지방의회의원 본인이 재직하였던 법인ㆍ단체의 명단 및 그 업무내용 4. 지방의회의원으로 당선되기 전 3년 이내에 지방의회의원 본인이 대리하거나 고문ㆍ자문 등을 제공하였던 개인이나 법인ㆍ단체의 명단 및 그 업무내용 5. 지방의회의원으로 당선되기 전 3년 이내에 지방의회의원 본인이 민간 부문에서 관리ㆍ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의 내용 6. 지방의회의원 본인,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조례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 이상의 주식ㆍ지분 또는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ㆍ단체의 명단 7. 지방의회의원 본인,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소유하고 있는 다음 각 목의 재산(소유 명의와 관계없이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과 외국에 있는 재산을 포함한다) 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ㆍ지상권 및 전세권 나. 광업권ㆍ어업권ㆍ양식업권, 그 밖에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 8. 그 밖에 지방의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재산사항 ② 지방의회의원은 제1항 각 호의 등록사항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10일 이내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등록된 사적 이해관계의 검토에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지방의회의원(지방의회의원 당선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소명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지방의회의원,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사적 이해관계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이나 제44조의3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등록사항에 관한 검토 과정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ㆍ변경등록, 공개, 소명자료 제출의 절차ㆍ방법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개정안제44조의3(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 제출) ①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제44조의2에 따른 등록 및 변경등록 사항을 바탕으로 이해충돌(지방의회의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본인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한다. 이하 같다) 여부를 검토하여 그 의견을 지방의회의 의장, 해당 지방의회의원 및 소속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의견을 조례로 정하고 있는 기한까지 지방의회의 의장, 해당 지방의회의원 및 소속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의견 제출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개정안제44조의4(이해충돌의 신고) ① 지방의회의원은 소속 위원회의 안건 심사,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직접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안 경우에는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1. 지방의회의원 본인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지방의회의원 본인 또는 그 가족이 임원ㆍ대표자ㆍ관리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ㆍ단체 3. 지방의회의원 본인 또는 그 가족이 대리하거나 고문ㆍ자문 등을 제공하는 개인이나 법인ㆍ단체 4. 지방의회의원 임기 개시 전 2년 이내에 지방의회의원 본인이 대리하거나 고문ㆍ자문 등을 제공하였던 개인이나 법인ㆍ단체 5. 지방의회의원 본인 또는 그 가족이 조례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ㆍ지분 또는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ㆍ단체 6. 최근 2년 이내에 퇴직한 공직자로서 퇴직일 전 2년 이내에 위원회의 안건 심사,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를 수행하는 지방의회의원과 조례로 정하는 범위의 부서에서 같이 근무하였던 사람 7. 그 밖에 지방의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된 자로서 조례로 정하는 자 ②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바탕으로 이해충돌 여부를 검토하여 지방의회의원이 소속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이해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장, 해당 지방의회의원 및 해당 지방의회의원이 소속된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ㆍ방법ㆍ관리 및 제2항에 따른 의견 제출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개정안제44조의5(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안건 등에 대한 회피) ① 지방의회의원은 소속 위원회의 안건 심사,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과정에서 제44조의4제1항의 신고사항에 해당하여 이해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소속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그 사안 또는 안건에 대한 표결 및 발언의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이 회피를 신청하는 때에는 의장에게 신청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피 신청을 받은 위원장은 지방의회의 의장과 협의하여 회피를 허가할 수 있다. ③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지방의회의원이 이해충돌 우려가 있음에도 제1항에 따라 표결 및 발언의 회피를 신청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지방의회의 의장, 해당 지방의회의원 및 소속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안제45조의2(「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적용 특례) ① 지방의회의원이 제44조의2에 따라 사적 이해관계를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경우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8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② 제4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사적 이해관계에 관한 자료가 공개된 경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8조제4항에 따라 공개한 것으로 본다.

개정안제66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① ---------------겸직, 영리행위 및 이해충돌------------------------------------------------------------------------------------------------------------------------------------------------------------------------------------.

개정안②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안③ 자문위원은 윤리강령 및 징계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학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사람으로 지방의회의 의장이 위촉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지방의회의원 또는 정당의 당원은 자문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개정안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수가 전체 자문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안⑤ 자문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안⑥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자문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안⑦ 자문위원이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하게 수행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안⑧ 자문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안⑨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