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3.30 발의 ·
게임 내 아이템이나 재화 거래 시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판매 정보를 의무적으로 알리고, 서비스 중단 시 환급이나 보상을 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유료 게임콘텐츠 정보 공개 의무화
게임 내에서 유료로 제공되는 아이템이나 재화(게임머니 등)를 판매할 때, 가격, 내용, 판매 기간, 제공 방법 등을 이용자에게 명확하게 알리도록 규정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의2(유료 게임콘텐츠 이용자의 보호조치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유료 게임콘텐츠를 제공하는 자가 아이템이나 재화의 가격, 내용, 판매 기간 등을 알리고, 서비스 중단 시 환급·보상 조치를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제34조의2를 신설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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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유료 게임콘텐츠에 대한 환급·보상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새롭게 제공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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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게임콘텐츠
게임 내에서 제공되는 아이템, 게임머니 등 게임의 진행을 위해 사용되는 모든 요소나 데이터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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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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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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