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3.29 발의 ·
대표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화장시설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설 화장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지역별 맞춤형 화장시설 확충
지방자치단체가 단순히 수요에 맞춰 시설을 갖추는 것을 넘어, 해당 지역의 인구 수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양의 화장시설을 확보하도록 내용을 구체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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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화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는 인구 수 등을 고려하여 지역주민의 화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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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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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신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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