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3.29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콘텐츠 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서비스 분야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서비스 분야 연구개발 범위 확대
기존에는 서비스 분야의 연구개발 중 기술과 결합되지 않은 경우 '자체' 연구개발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해줬어요. 하지만 이 법안은 해당 제한을 없애서 위탁이나 공동 연구개발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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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제5항
변경 전
서비스 및 서비스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 중 과학기술분야와 결합되어 있지 않은 금액은 자체 연구개발에 지출한 것에 한정함
변경 후
해당 조항을 삭제하여 기술과 관계없이 서비스 분야의 위탁 및 공동 연구개발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됨
시행일 안내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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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깎아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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